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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남광주] 여수시 2027년 수산공익직불제(수산자원보호직불제) 사업 공고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 전남광주통합특별시
  • 등록일자 2026-11-13 13:12:16
  • 조회수 5662
  •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 2026-11-16 ~ 2026-12-11
  • 사업신청방법 방문 접수 - 접수처 : 여수시 신월로 648(국동임시별관, 3층)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 여수시청 수산경영과 수산물안전팀 061-659-2182

사업개요

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, 어업인 협회 또는 단체에서는 2026년 11월 16일 ~ 2026년 12월 11일까지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. 


☞ 아래의 각 요건에 모두 해당

-「수산업법」 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으로 지급신청 단체(이하, 신청 단체)를 구성하되, 근해어선은 5척 이상, 연안어선(구획어업 포함)은 10척 이상으로 구성

※ 근해어업, 연안어업을 구분하여 단체를 구성하여야 하며, 근해어업, 연안어업의 어선들을 혼합하여 구성하는 것은 불가

-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과「수산업법」 제7조ㆍ제40조 및「내수면어업법」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「상법」상 회사

-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


☞ 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에 대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, 준수 의무를 이행한 어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

- 소규모어선직불금(2t 이하) : 어선 1척당 150만원 정액 지급

- 톤수비례직불금(2t 초과) : 어선 1척당 톤수에 비례하여 구간별 지급 단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

사업개요 내용

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, 어업인 협회 또는 단체에서는 2026년 11월 16일 ~ 2026년 12월 11일까지 신청하시기를 바랍니다. 


☞ 아래의 각 요건에 모두 해당

-「수산업법」 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선으로 지급신청 단체(이하, 신청 단체)를 구성하되, 근해어선은 5척 이상, 연안어선(구획어업 포함)은 10척 이상으로 구성

※ 근해어업, 연안어업을 구분하여 단체를 구성하여야 하며, 근해어업, 연안어업의 어선들을 혼합하여 구성하는 것은 불가

-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과「수산업법」 제7조ㆍ제40조 및「내수면어업법」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「상법」상 회사

-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


☞ 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에 대해 이행계획서를 제출하고, 준수 의무를 이행한 어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원

- 소규모어선직불금(2t 이하) : 어선 1척당 150만원 정액 지급

- 톤수비례직불금(2t 초과) : 어선 1척당 톤수에 비례하여 구간별 지급 단가에 따라 산정하여 지급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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