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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부산] 해운대구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불제 신청안내 공고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 부산광역시
  • 등록일자 2026-11-17 09:33:38
  • 조회수 1105
  •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 2026-11-16 ~ 2026-12-11
  • 사업신청방법 방문 접수 - 접수처 : 해운대 해변로 264(2층) 해운대구청 해양진흥과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 해운대구청 해양진흥과 051-749-4506

사업개요

「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에 따라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따른 신청안내 등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☞ 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총허용어획량 준수,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등

-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과「수산업법」제7조ㆍ제40조 및「내수면어업법」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「상법」상 회사

- 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세부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


☞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자 대상 직불금 지급

- 2톤 이하 어선: 척당 150만원

- 2톤 이상 어선: 톤수별 단가에 따른 차등 지급
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 

사업개요 내용

「수산업ㆍ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17조 에 따라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도의 시행에 따른 신청안내 등을 하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
☞ 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총허용어획량 준수, 휴어 등 강화된 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어업인등

-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등과「수산업법」제7조ㆍ제40조 및「내수면어업법」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「상법」상 회사

- 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세부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


☞수산자원보호 의무 이행자 대상 직불금 지급

- 2톤 이하 어선: 척당 150만원

- 2톤 이상 어선: 톤수별 단가에 따른 차등 지급
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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