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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인천] 영종구 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(직불제) 신청자 모집 공고
  • 소관부처·지자체 인천광역시
  • 등록일자 2026-11-19 10:27:43
  • 조회수 355
  • 사업수행기관 기초자치단체
  • 신청기간 2026-11-17 ~ 2026-12-11
  • 사업신청방법 방문 접수 접수처 : 인천 영종구 운남안길 10, 영종구청 2층 해양수산과
  • 사업신청 사이트
  • 문의처 인천광역시 영종구청 해양수산과 032-760-7474

사업개요

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총허용어획량(TAC) 등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자에게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(이하 ‘직불금’)을 지급하기 위한 「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자를 모집 공고하오니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☞ 수산직불제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 등과「수산업법」제7조ㆍ제40조 및「내수면어업법」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「상법」상 회사

- 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세부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
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

☞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원

- 총톤수 2톤 이하의 어선 1척당 150만원 지원

- 톤수에 비례하여 정한 금액 지급 : 총톤수 2톤을 초과한 어업허가별 어선 1척당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수별로 차등 지급
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 

사업개요 내용

수산업ㆍ어촌의 공익기능 증진과 수산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 총허용어획량(TAC) 등 수산자원보호 의무를 이행하는 자에게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(이하 ‘직불금’)을 지급하기 위한 「2027년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제」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자를 모집 공고하오니 희망자는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
☞ 수산직불제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어업인 등과「수산업법」제7조ㆍ제40조 및「내수면어업법」 제6조ㆍ제9조에 따라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「상법」상 회사

- 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준수의무 중에서 기본의무와 2개 이상의 선택의무 이행세부계획서를 제출한 어업인 등

※ 자세한 지원대상 공고문 참조


☞ 수산자원보호 직접지불금 지원

- 총톤수 2톤 이하의 어선 1척당 150만원 지원

- 톤수에 비례하여 정한 금액 지급 : 총톤수 2톤을 초과한 어업허가별 어선 1척당 구간별 단가에 따라 톤수별로 차등 지급

※ 자세한 지원내용 공고문 참조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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